[포스트 차이나] ①한·미 상반된 '習 활용법'…경제도 외교도 中 변수
2020-01-21 08:00
韓, 시진핑 방한 계기 경제·외교 한·중 관계 강화
'習 카드'로 北설득…사드에 막혀 역효과 날 수도
한·미, ‘北 비핵화’ 상반된 中 활용법…마찰 우려
미·중 갈등 봉합에도 불안 여전…“中 의존 낮춰야”
'習 카드'로 北설득…사드에 막혀 역효과 날 수도
한·미, ‘北 비핵화’ 상반된 中 활용법…마찰 우려
미·중 갈등 봉합에도 불안 여전…“中 의존 낮춰야”
올해 상반기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언급하며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며 더욱 긴밀해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걱정이 먼저 앞서게 한다. 과거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당시 한·미·중이 갈등을 겪었을 때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이 보인 우유부단한 태도는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과 맞물려 한·중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까지 흔들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한 중국은 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존재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오히려 ‘독(毒)’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최근 경제에 이어 외교 분야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벗어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방한’ 카드, 北 설득…사드에 막혀 역효과 날 수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의 방한을 남북관계 복원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다. 하지만 한·중 간 사드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시 주석의 방한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방한 형식과 시기 등을 모두 따져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중국인 단체관광객 사례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최근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표면적으로 당근을 주면서 물밑으로는 중국과 이해관계가 출동하는 부분에서 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중국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당근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도움을 구하는 만큼 중국이 한국에 행사하려는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 한·미, 北 비핵화 ‘중국 역할’ 두고 동상이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시 주석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는 상반된 뜻이 담긴 도움 요청이었다.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으로 한·미 간 마찰음이 불거진 상황에서 양국이 ‘중국 역할론’을 두고 다시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 이후 돌연 “우리(미·중)는 북한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을 ‘비핵화 협상의 방해자’로 지목한 것과는 상반된 발언이자 미국 재무부가 중국 숙박시설을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재한 이후 나온 말이었다.
암암리에 북한의 뒷배로 불리는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미국을 도와 북·미 대화 재개에 힘을 쓰라는 강경 메시지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딱히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비핵화에 있어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듯하다”고 판단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중국을 결부 시켜 책임감 등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미·중 무역합의에도 韓경제 불안 여전…“中 의존도 낮춰라”
미·중의 1단계 무역합의로 한국 경제를 압박했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대중 의존도 탓에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추가 구입 품목에 777억 달러(약 90조1708억5000만원) 규모의 공산품이 포함됐다. 이는 한국의 대중 공산품 수출 물량이 미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기준 약 80%에 달해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공산품이 미국산으로 대체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타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도 언급됐다. 한국 수출시장은 미·중 무역 갈등 1차 봉합에도 안심할 수 없고, 수출 다변화와 대중 무역의존도 축소의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IMF는 지난해 말 ‘미·중 무역협정의 부작용’ 보고서를 통해 “미·중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국의 수입액이 기존과 동일할 경우 한국은 최대 460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의 3%가량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언급하며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며 더욱 긴밀해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걱정이 먼저 앞서게 한다. 과거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당시 한·미·중이 갈등을 겪었을 때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이 보인 우유부단한 태도는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과 맞물려 한·중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까지 흔들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한 중국은 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존재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오히려 ‘독(毒)’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최근 경제에 이어 외교 분야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벗어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의 방한을 남북관계 복원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다. 하지만 한·중 간 사드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시 주석의 방한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방한 형식과 시기 등을 모두 따져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중국인 단체관광객 사례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최근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표면적으로 당근을 주면서 물밑으로는 중국과 이해관계가 출동하는 부분에서 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중국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당근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도움을 구하는 만큼 중국이 한국에 행사하려는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한·미, 北 비핵화 ‘중국 역할’ 두고 동상이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시 주석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는 상반된 뜻이 담긴 도움 요청이었다.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으로 한·미 간 마찰음이 불거진 상황에서 양국이 ‘중국 역할론’을 두고 다시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 이후 돌연 “우리(미·중)는 북한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을 ‘비핵화 협상의 방해자’로 지목한 것과는 상반된 발언이자 미국 재무부가 중국 숙박시설을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재한 이후 나온 말이었다.
암암리에 북한의 뒷배로 불리는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미국을 도와 북·미 대화 재개에 힘을 쓰라는 강경 메시지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딱히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비핵화에 있어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듯하다”고 판단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중국을 결부 시켜 책임감 등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미·중 무역합의에도 韓경제 불안 여전…“中 의존도 낮춰라”
미·중의 1단계 무역합의로 한국 경제를 압박했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대중 의존도 탓에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추가 구입 품목에 777억 달러(약 90조1708억5000만원) 규모의 공산품이 포함됐다. 이는 한국의 대중 공산품 수출 물량이 미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기준 약 80%에 달해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공산품이 미국산으로 대체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타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도 언급됐다. 한국 수출시장은 미·중 무역 갈등 1차 봉합에도 안심할 수 없고, 수출 다변화와 대중 무역의존도 축소의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IMF는 지난해 말 ‘미·중 무역협정의 부작용’ 보고서를 통해 “미·중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국의 수입액이 기존과 동일할 경우 한국은 최대 460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의 3%가량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