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며 “신년에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 하반기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지난 해 경제성장률이)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하면서 "과거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인구 5천만명·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것이다.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탈출구는?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 지표가 혼재한다"며 "분명한 것은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경제에 대해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며 "지난번 신년사 때는 신년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를 보다 많이 말했을 순 있다. 부정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순 있지만 적어도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 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국민의)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여전히 어두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2%, 2018년 2.7%에 이어 3년 연속 내림세다.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을 갉아먹은 주요 원인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 △반도체 경기 불황 △건설 투자 감소 등이 꼽힌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 수출은 10년 만에 두자릿수(10.3%)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올해 대외환경도 개선보다는 악화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는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을 한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폈다. 2018년에는 민간 소비가 2.8% 늘어나기도 했지만, 지난 해부터 정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일자리 악화로 가계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된다는 0%대, 0.4%까지 하락했다. 근원물가지수 역시 0.9%로 외환위기가 진행 중이던 1999년 0.3%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성장률 2.4%라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경기 반등을 위해 SOC에만 23조원, 모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 달성도 만만치 않아 잠재성장률(2.7~2.8%)을 크게 하회하는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꾸로 간 '타다'…규제 혁신에 박차 가해야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 규제혁신은 대외 경제 요인의 악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며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문제의 경우는 오히려 규제 혁신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AI와 핀테크산업을 뒷받침할 '데이터 3법'은 몇 차례 좌초 끝에 지난 연말에서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타협 위해 노·사·정 함께 고통 분담해야

경제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인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노사관계 등 사회적 대타협을 꿈꾸며 출범한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상생형일자리 협약에도 한국노총만이 적극 참여했다.

기업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2018년 9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찬사 속에 쌍용차 노사, 정부 관계자, 해고 노동자 등이 모여 해고자 복직 문제를 종결지었지만 쌍용차는 최근 복직 절차를 중단하고 휴직을 연장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정부와 맺은 합의조차 파기하면서 이젠 누가 회사 말을 믿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연초부터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가 부딪치고 있다. 윤 행장은 지난 3일 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됐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열흘이 넘도록 본점 집무실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윤 행장이 자격 미달 인사라면 모르겠으나 그 분은 경제 금융 분야에 종사해 왔고, 경제 수석에 IMF 상임이사를 하는 등 경력 면에서 미달되는 바가 없다"며 "기업은행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민간 금융기관, 민간 은행장 인사에까지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관치 금융, '낙하산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으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노조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낙하산 근절 약속을 저버렸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노조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는 △야당 시절 낙하산 기업은행장을 반대해놓고 왜 (지금은) 낙하산을 임명하는지 △후보 시절 금융노조와 낙하산 인사 근절을 협약해 놓고 지키지 않는지 △기업은행장 임명절차를 개선하기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답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 중요"…공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

한편,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나 충남 및 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