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미' 속 한·미 내주 새해 첫 방위비 협상...막판 담판 지을까
2020-01-12 18:05
한·미, 14~15일 美워싱턴서 제11차 SMA 협상 6차회의 개시
강경화 장관, 14일 美샌프란시스코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폼페이오 장관, '방위비 인상'·'호르무즈 파병' 언급할지 주목
한·미 외교장관, '대북 정책'·'한·미 관계'·'이란 정세' 등 논의
北, 김계관 외무성 담화 발표..."美 요구 수용해야 대화 재개"
강경화 장관, 14일 美샌프란시스코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폼페이오 장관, '방위비 인상'·'호르무즈 파병' 언급할지 주목
한·미 외교장관, '대북 정책'·'한·미 관계'·'이란 정세' 등 논의
北, 김계관 외무성 담화 발표..."美 요구 수용해야 대화 재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방미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비롯해 북·미 비핵화 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국 외교의 3대 난제'가 중대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비난 일색의 올해 첫 대미·대남 메시지를 낸 직후 한·미 당국이 머리를 맞댐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담화에서 한·미를 향해 "중재자 운운하지 말라", "일부 제재 완화와 핵을 통째로 바꾸자는 식의 대화에는 다시는 응하지 않겠다"고 윽박질렀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다.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 D.C. 이후 9개월 만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위비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 기간 제11차 방위비분담 협정(SMA) 6차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지난해 9~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지만, 양국 간 간극 차가 워낙 커 타결에 실패했다.
미국은 협상 초반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량인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현행 SMA가 규정하고 있는 △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 미군기지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 3대 항목 이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SMA 틀 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방위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얘기는 간접적으로라도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내세울 카드가 없기 때문에 '호르무즈 파병'과 연결짓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 '국회 통과와 여론 설득 등 국내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맹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검토해보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해 방위비 인상 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란에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파병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음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비난 일색의 올해 첫 대미·대남 메시지를 낸 직후 한·미 당국이 머리를 맞댐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담화에서 한·미를 향해 "중재자 운운하지 말라", "일부 제재 완화와 핵을 통째로 바꾸자는 식의 대화에는 다시는 응하지 않겠다"고 윽박질렀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다.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 D.C. 이후 9개월 만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위비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협상 초반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량인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현행 SMA가 규정하고 있는 △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 미군기지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 3대 항목 이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SMA 틀 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 교수는 "미국에 '국회 통과와 여론 설득 등 국내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맹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검토해보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해 방위비 인상 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란에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파병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음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