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적극 환영한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2020-01-10 10:23
규제완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인천시, 강원도, 경기도 등 14개 지역, 여의도 면적의 26.6배인 7709만6121m²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간 강화군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묶인 곳에서는 건축 및 개발이 제한되어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과 상업 등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겪어 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되고, 관광 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2019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