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구상은 ‘민생’과 ‘경제’로 요약된다. 집권 반환점을 돈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국정운영의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전국 생중계 형식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형식이었지만, 올해는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신년사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는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해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과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충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부터 내년 전(全)학년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며 정부의 강한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에 대한 청사진도 다시 한번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재초청 의사를 공개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남북 관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외교에 있어서는 신남방·신북방정책 강화 차원에서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함께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와 ‘평화’를 각각 17번씩 언급했다.

‘경제’는 지난해 신년회견 연설문에서 35차례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고, ‘평화’는 지난해 13차례보다 소폭 늘며 비중이 비슷해졌다.

경제 분야 정책 방향으로는 ‘공정’·‘혁신’·‘포용’을 제시했고, ‘일자리’와 ‘노동’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포용·혁신·공정 가운데 ‘공정’을 14차례 거론하며 무게를 실었다. ‘혁신’은 12차례 언급되며 지난해(21차례)보다 비중이 줄었고, ‘포용’은 6차례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