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3차 조사
2020-01-06 14:04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열흘 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부실감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6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세 번째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27일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열흘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총 25시간가량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백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제보받은 비리 의혹을 토대로 첩보 문건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 백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27일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열흘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총 25시간가량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백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제보받은 비리 의혹을 토대로 첩보 문건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 백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