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무더기 기소 배경 두고 여야 해석 제각각
2020-01-03 16:15
여야, 검찰은 일제히 성토
민주 "검찰개혁 보복성 기소", 한국 "추 장관 압력 하명"
민주 "검찰개혁 보복성 기소", 한국 "추 장관 압력 하명"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의원 무더기 기소를 두고 여야가 해석을 달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일 일제히 검찰을 성토하면서도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반발한 보복성 기소로, 한국당은 여권의 압력에 따른 굴복·하명 기소로 각각 보고 있다.
양당은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도 '패스트트랙 기소' 후폭풍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기 다른 해법을 고심 중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임명되면서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이번 패스트트랙 기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수사권 행사를 바로잡는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추 장관 임명과 검찰의 이번 결정이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을 통한 여권의 검찰 장악이 예고됐다는 것으로, 본격적인 '추미애 흔들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며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 작정한 모양"이라고 검찰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한국당은 강력한 검찰개혁은 물론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 장관을 의식해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으로 봤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