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BJ, 어떤 처벌 받을까?
2020-01-01 09:49
BJ 강모 씨 소유로 추정되는 노란색 마세라티.[사진=연합뉴스TV]
지난 31일 새벽. 인터넷 게임방송 BJ 강모 씨가 마세라티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강 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서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징역은 피할 수도 있다.
강 씨가 내는 사고부담금은 얼마일까? 도로교통법상 가해 운전자에게 주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400만원이다. 나머지는 운전자의 보험사가 담보 한도내에서 전부 보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약 2822억 원이다.
손해보험협회 통계에는 2018년 음주운전 사고 1건당 인적피해 보상금은 평균 980만 원, 물적 피해 보상금은 평균 430만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