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선거법 표결 처리 방침 재확인…이해찬 “과반수 합의로 표결”
2019-12-27 10:18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뜻을 나타내면서도 표결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라며 “선거 룰인 선거법을 국회 합의처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집권당 대표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거구 획정표결이 남아있는데 국회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의 문을 기다렸지만 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국회 과반수 의원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현재 20건의 예산부수법안은 물론, 20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인질극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선거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고 규정하면서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 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 여야 5당 합의 이후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에서 끝내 돌아온 답은 ‘위성정당’ 뿐”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표결 처리를 늦추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시 “올해 안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아직 너무 많다. 수백개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볼모로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부수법안, 헌법불합치 법안, 일몰 법안 등 연내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대부분인데 다. 민생 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건 국민 삶에 난폭한 태클을 거는 것과 같다”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라며 “선거 룰인 선거법을 국회 합의처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집권당 대표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거구 획정표결이 남아있는데 국회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의 문을 기다렸지만 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국회 과반수 의원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현재 20건의 예산부수법안은 물론, 20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인질극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선거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고 규정하면서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 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 여야 5당 합의 이후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에서 끝내 돌아온 답은 ‘위성정당’ 뿐”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표결 처리를 늦추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시 “올해 안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아직 너무 많다. 수백개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볼모로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부수법안, 헌법불합치 법안, 일몰 법안 등 연내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대부분인데 다. 민생 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건 국민 삶에 난폭한 태클을 거는 것과 같다”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이 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