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업계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지만, 업계로부터 크게 환영받진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가 카드사들에 큰 충격을 준 만큼, 사소한 규제 완화가 실익을 줄지 미지수란 반응이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해 신용등급 중하위인 6등급 미만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신용점수제 전환에 맞춰 장기연체 가능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규정하고, 카드사 자율로 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용점수제(1∼1000점)가 도입되면 몇 점 차이로 적정 등급에서 밀려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구제될 수 있다.

또 당국은 레버리지 배율 산정 때 중금리 대출(평균 금리 11% 이하 조건 충족 시)을 총자산에서 빼주고, 마이데이터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등 신사업 관련 자산도 배율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카드·캐피털사들의 부동산 리스 시장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리스 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신전문회사에 한해 부동산 리스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장 체감할 만한 실익이 없어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그동안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레버리지 배율 산정 계산이 바뀌는 방향으로 갔을 뿐"이라며 "부동산리스 시장 진입 규제 완화도 세부요건이 정해지지 않고 큰 그림만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지급결제 손실이 나고 있는데 다른 규제들을 소소하게 풀어준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전되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급 확대의 경우 사용자가 늘면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며 "다만, 가맹점 수수료 이슈로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물론 규제 완화로 카드사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영역에 다소 숨통이 트인, 확장성이 생긴 셈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