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최종 판결
2019-12-23 20:22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앞서 2015년 12워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앞서 2015년 12워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사진=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