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나는 시진핑…北 도발 위기감, 달래기 나설 듯

2019-12-22 15:17
한·중, 대북해법 마련 급선무 공감
대북지원·경협 확대, 美 설득 병행
北 도발 감행시 북·중 신뢰 깨질것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 협상을 제 궤도에 재진입시킬 수 있는 몇 안 남은 분수령 중 하나다. 중국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북한 설득에 나설 지가 관건이다.

2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하는 문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갖는다고 전했다.

북·미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고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북한을 막아서는 게 급선무다.

이에 대한 양국 정상 간 공감대도 확인됐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한 채 서로 마주 향해 걸으며 대화를 지속하고 정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는 (북·미를 포함한)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하거나, 더 나아가 핵 실험 봉인을 해제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건 중국도 원치 않는 일이다.

시 주석의 언급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을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긴장감은 상당하다.

역대 최악으로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개선되고,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5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진 건 북한이 핵·ICBM 동결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류루이(劉瑞) 인민대 교수는 전날 기자와의 대화에서 "북한이 최고 수위의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중 간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며 "북한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거나 앉아서 구경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는 공동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역시도 북한을 달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거리다.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상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대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에도 일정 부분 양보를 설득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북한에 내밀 당근으로는 식량·비료 등 무상 원조 및 대북 관광 확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경제 협력 강화 등이 거론된다.

유엔 안보리의 요구에 따른 중국 내 북한 근로자 송환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 때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에도 담은 내용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없이 핵 무력만으로는 체재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건 김 위원장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수단을 단기간 내에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