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정부 "일부 진전…문제 해결에는 부족"
2019-12-20 20:10
日 자발적 조치, 일부 진전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 더 필요"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즉시 시행된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