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제3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소소 뱅크는 탈락

금융위원회가 토스의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기대를 모았던 소소 뱅크는 탈락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상반기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토스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스는 지난 5월 예비인가 탈락 후 재심사를 준비해 재수에 성공했다.

금융위는 토스뱅크는 최대 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했다.

토스뱅크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12·16 부동산대책]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초고강도 대출규제 가동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적어도 전용 84㎡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0%로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앞서 지정된 서울 강남 등 8개 구, 27개 동 외에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이 추가됐다.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광명·하남시의 총 13개 동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핀셋지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유재수 의혹' 관련,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상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소환했다. 이번 조사는 앞선 세 차례 소환과는 달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관련 의혹이 조사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시절 비위혐의를 청와대 특감반이 파악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무마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3일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문희상 의장, 일부 보수단체 본청 난입 시도에 “있어선 안 될 일…사태 심각”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규탄대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데 대해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급기야 벌어졌다”면서 “여야 모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 등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에 나서주기를 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는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이라며 “국회가 지리멸렬하니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무시당하는 것이다. 국민이 매일 거리에 나오는 상황을 만든 것도 모자라 부추긴 것에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M&A로 경쟁사 치고 올라오는데… 회장 선임 앞두고 꼼짝 못하는 KT

국내 유료방송업계 1위 사업자인 KT가 경쟁사들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KT는 최근 케이블 사업자에 대한 M&A 검토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진 동력을 되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신임 회장의 선임을 앞두면서 내부적으로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가 안정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M&A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가 최근 케이블 사업자 M&A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신임 회장 선임을 앞두고 조직개편과 임원인사가 미뤄져 내년 초에나 움직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들어 유료방송 시장은 이동통신사의 케이블사업자 M&A로 급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선언한 지 10여개월 만인 지난 13일 과기정통부의 주식취득 인가·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통과했다. SK텔레콤도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LG유플러스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사전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인수합병 이후 LG유플러스 계열은 24.72%, SK텔레콤과 티브로드도 24.03%를 차지해 KT와의 격차를 7%P 내외로 좁히게 된다.

▲[미래·대우 통합3년-중] '빅딜의 대가' 글로벌 IB로 성장

통합법인 출범 3년을 맞은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증권사들 간 투자은행(IB) 경쟁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올해 증권사 중 최초로 자기자본 9조원 돌파란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대체투자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IB부문에서 영업이익 2498억원을 거뒀다. IB 영업이익은 2017년 3분기 1397억원, 2018년 3분기 2207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올해 통합 법인 출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합병 직전인 2016년 3분기 대우증권의 IB부문 영업이익은 339억원이었다. 통합법인 출범 후 3년 사이 무려 6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대우증권과 통합하기 전에도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대체투자에 강점을 보였다.

향후에도 미래에셋대우는 해외 먹거리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전세계 10개국에 퍼져 있는 11개 해외법인 및 3개 사무소들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찬성 47.7% vs 반대 35.7%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총리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정 전 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이 47.7%(매우 찬성 16.8%·찬성하는 편 30.9%)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5.7%(매우 반대 17.8%·반대하는 편 17.9%)로, 찬성이 반대보다 오차 범위 밖인 12.0%포인트 높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이었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정 전 의장에 앞서 유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총리 임명 찬반 여론을 실시한 결과 찬성은 40.8%, 반대는 34.8%로 조사된 바 있다. 김 의원과 비교하면 정 전 의장의 경우 찬성 여론은 6.9%p, 반대 여론은 0.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