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SC 열어 해상자위대 중동파견 논의…20일 각의서 확정

2019-12-11 22:03
日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중 국회에 최소 1년마다 관련 보고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은 오는 20일 각의에서 확정된다.

11일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에 관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의 개요를 굳혔다고 보도했다. 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논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방위성 설치법에 근거한 '조사·연구' 목적으로 호위함 1척을 중동에 파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대처 활동 중인 P3C 초계기 1대도 추가 파견되는 호위함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중 국회에 최소 1년마다 관련 보고를 하기로 했다. 활동 구역은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상자위대 활동 중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대 행동 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나 공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재한 이번 NSC에는 스가 장관, 고노 다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이 참석했다.
 

日 해상자위대 호위함[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