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한국경제 현실과 소상공인 역할' 포럼 개최…"현장서 체감할 변화 필요"

2019-12-06 17:53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명세제포럼과 함께 '한국경제의 현실과 소상공인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명세제포럼과 함께 '한국경제의 현실과 소상공인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사진=오수연 기자]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현장의 소상공인 경기가 여태까지 중 가장 어렵다.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날 포럼을 열게 된 이유를 말했다.

정용상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돌아가는 상태"라며 "국가 경제의 핏줄 같은 소상공인의 영업 현실이 최악인 상황에서 입법·정책적 개혁을 통해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률의 미흡함, 국·내외의 정치적 갈등, 기술 진보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진단했다.

이 전 총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더라도 소비자의 방문을 강제할 수는 없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역량 또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태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한국경제의 현실과 소상공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경제의 토대인 소상공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최저임금법의 차등 적용, 실업 감소와 사회 형평성 유지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은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 교수는 "경기악화의 여파를 소상공인이 가장 강하게 받고 있다. 한국 경제의 현실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이날 토론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종성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소상공인과 물류 등 한국 경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정보에 취약하다.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방향 설정을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업계의 어려움은 부동산 공실률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선진국은 대개 공실률이 7~15% 사이인데, 한국은 그 이상"이라며 "잠재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경영 혁신을 통해 시장과 소상공인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과거에는 한국이 수출로 나라를 세웠다면, 이제 내수로 나라를 융성하게 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받았으나, 지정 후에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하는지도 문제"라며 "지정 이후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