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놓고 미국 정치권에선 수개월째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하원이 탄핵소추안 작성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며 탄핵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예정입니다.

 CNN·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5일(현지시간)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담길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Q. 탄핵 조사는 어떻게 촉발됐나요?

A. 먼저 탄핵 조사가 촉발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군사 원조 중단 카드로 압박하면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스캔들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미국 민주당은 본격적인 탄핵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 4일 법학자들을 불러 공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출석한 법학자 4명 가운데 민주당이 초청한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외세가 개입할 수도 있도록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사위는 법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혐의를 담은 탄핵 조항을 작성할 전망입니다.

Q.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로 꼽히는 사유는 뭔가요?

A.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는 4가지 정도가 거론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지목되는 사유는 바로 '뇌물죄'입니다. 

앞서 탄핵 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중단시키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도록 압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가짜 수사'와 공개적인 발언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군사 원조를 한다거나 중단하는 것은 모두 명백한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며 트럼프의 행동을 '뇌물죄'로 규정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뇌물죄는 미국 헌법에 규정된 두 가지 탄핵 사유 중 하나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뇌물죄로 규정하는 것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반역과 뇌물, 중범죄 및 경범죄를 대통령 탄핵 사유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Q. 두 번째 사유는 뭔가요?

A. '권한 남용'입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행동을 뇌물죄보다는 권한 남용으로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탄핵이 법원의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법에서 정치적 뇌물죄의 정의가 매우 제한적이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Q. 세 번째 사유는 뭔가요?

A. '의회 방해'입니다. 이 근거로는 일부 전·현직 백악관 관리들이 하원에서 진행한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힙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와 백악관 법률 부고문이자 국가안보회의(NSC) 수석 변호사인 존 아이젠버그, 존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등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출석 거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서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국민과 헌법, 행정조직, 그리고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서한을 하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Q. 네 번째 사유는 뭔가요? 

A. 마지막 사유로는 '사법방해'가 거론됩니다. 하원 법사위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을 위해 법학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시한 지난 4일, 일부 법사위원들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방해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4월 공개된 수사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수사를 방해 의혹 10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Q. 앞으로 탄핵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A. 일단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상원으로 넘어가 재적의원 3분의 2(67표)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