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식이법 원포인트 본회의…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먼저 철회해야"
2019-12-01 17:30
"완전히 국회를 마비시키는 형태…핵심은 필리버스터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 사실상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조건 본회의가 열리면 유치원 3법이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며 "원포인트든 뭐든 핵심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그걸(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를 걸면 다른 법을 처리할 수 없다"며 "사실상 완전히 국회를 마비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60일이 지났다.
때문에 오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게 되면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이 돼야 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풀지 않으면 오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을 포함한 아무런 의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4+1 원칙으로 의사진행 및 안건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 그리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이들 목숨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한국당에 매우 유감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고, 이 의견을 나누는데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 의사 진행에 조건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