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해 대학입시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의 쏠림이 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을 오는 2021학년도부터 40%로 상향 조정한다.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 대학별 사정을 고려해 단계별로 정시 비중을 높여 오는 2023년까지 40%에 도달하도록 권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종과 논술로 45%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권고 대상이다. 2021학년도 시행 기준으로 이들 대학에서 정시 선발 학생은 5625명이 증가한다.
  대상 대학은 학종+논술 비중이 78.1%에 달하는 서울대를 비롯해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연세대, 광운대, 숙명여대, 한양대, 중앙대, 고려대, 숭실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이다. 학종 선발 비중이 높은 포스텍은 지역 균형 발전 근거 법률에 따라 지방대로 분류돼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유 부총리는 대입 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학교에서 대입 전형자료 기재 시 공정성 강화 △대학에서 전형자료 평가 시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사회 통합 전형 도입 등 대입구조 개편 등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고교에서 대입 전형 자료를 기재할 때 부모의 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대입에 반영됐던 정규교육 외 활동을 폐지한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항목도 대폭 축소하고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에,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에 완전히 폐지한다.

교사 별로 들쭉날쭉했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재 표준안’을 현장 보급하고. 학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교사는 엄정히 징계하기로 했다.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 있게 평가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학종 운영 규정을 내년에 개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대입 전형 구조개편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도 단순화한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에 기반한 논술위주전형과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판받는 어학·특기자 전형도 폐지를 추진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한다. 지역 균형 선발을 위해 수도권 대학 대상으로 10% 이상 및 교과 성적 위주 선발 방식을 권고한다. 현재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으로 상향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