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부의]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엇갈리는 정당별 셈법

2019-11-27 16:43
여야 4당, ‘지역구 250·비례50’·‘지역구 260·비례 40’ 카드 만지작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패스트트랙 열차가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225·비례 75’에 기초한 연동형비례대표를 두고도 “원안대로 가자”는 주장과 “수정안으로 가자”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 4+1 회동 선거제 개정안 통과 공감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은 이른바 ‘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1(대안신당)’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정안’ 통과라는 큰 전제하에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은 선거제 개정안 초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50% 연동형비례대표제로는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역구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 의원정수 확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4+1 협상 테이블에서 거론되는 수정안은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연동률 100%)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100%)안 등이다.

특히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100%)안의 경우 민주당을 비롯해 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까지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4+1 회동 직후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25석·75석안이 불가하면 240석·60석, 250석·50석 안도 얘기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면서 “(여야 4당이)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변혁 반대...정의당 "초안대로 가야"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이 4+1 희동에서 ‘수정안’ 접점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물론 수정안 논의 자체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선거제 개정안 반대를 외치고 있고, ‘비례대표 폐지·지역구 270석’이라는 초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의석수를 줄이자니 저항이 두렵고 지역구 줄이자니 내부 반발이 두려워 100% 연동형을 이야기한다”며 “비겁한 정치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4+1 회동’에 대해선 “선거제 개편을 한마디로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바른미래당 퇴진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오신환 대표는 ‘수정안 논의’를 꼼수로 규정하고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에 왜 그 난리를 피우고 225대 75를 지정했느냐”며 여야 4당 및 대안신당에 표결로 정면돌파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4+1 회동의 당사자이자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이란 선거제 개정안 초안을 내놓은 정의당도 수정안 논의에 불만을 표출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4+1 회동에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도 “240대 60, 250대 50 등 관련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당의 이해차이가 서로의 신뢰보다 크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 정도 돼야 민심이 반영되고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각 당의 합의 사항”이라며 “4+1 회동은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협의 나선 여야 4+1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