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차원 달라"...기존 입장 되풀이
2019-11-19 14:55
"수출관리, 타국과 협의·결정할 문제 아냐"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차원이 다른 사안으로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수출규제는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또 두 가지를 관련 짓는 한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가지야마 경산상은 지난달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시작한 반도체 소재 등 주요 전략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그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출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 것인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재검토를 위해서 한국측의 무역관리 체제 개선과 함께 이전에 정기적으로 열리던 한일 무역 관리 당국 간 대화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지야마 경산상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개선되면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 개선과 이전 정기적으로 열렸던 무역관리 당국 간의 대화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이 상실된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동기가 된 것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인 만큼, 오는 22일 자정 끝나게 돼 있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려면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고수하면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19일 한일 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분쟁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 결과는 이르면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수출규제는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또 두 가지를 관련 짓는 한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가지야마 경산상은 지난달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시작한 반도체 소재 등 주요 전략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그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출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 것인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재검토를 위해서 한국측의 무역관리 체제 개선과 함께 이전에 정기적으로 열리던 한일 무역 관리 당국 간 대화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지야마 경산상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개선되면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 개선과 이전 정기적으로 열렸던 무역관리 당국 간의 대화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이 상실된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동기가 된 것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인 만큼, 오는 22일 자정 끝나게 돼 있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려면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고수하면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19일 한일 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분쟁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 결과는 이르면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