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美 와이오밍주 암호화폐 서비스 허가 쉬워져 外
2019-11-19 07:43
◇美 와이오밍주 암호화폐 서비스 허가 쉬워져…'혹독' 뉴욕주 우회 가능
올해 와이오밍주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 전담 위원회를 꾸려 이른바 '친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13개 입안했다. 이 가운데는 특수목적수탁기관(SPDIs, Special Purpose Depository Institutions)의 인가 기준을 정한 법안도 포함됐다. SPDI는 법정화폐로 구성한 지급준비금(reserve) 요건을 충족하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이다.
와이오밍주 의회의 암호화폐 위원회 관계자들은 SPDI 법안 덕분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스타트업들이 뉴욕주의 길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뉴욕에서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본다. 일반 상업은행이 뉴욕주의 송금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아도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와이오밍주 금융위원회의 크리스 랜드 법률 자문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코인데스크 인베스트' 행사에서 "우리는 와이오밍주의 SPDI에 따라 설립된 업체들이 비트라이선스 없이도 뉴욕에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 분유 판별에도 블록체인 활용
가짜 분유를 판별하는 데에도 블록체인이 활용된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Beincrypto)에 따르면 스위스 식품회사 네슬레와 세계적인 대형 할인 마트 까르푸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위조품 검증 시스템을 선보였다.
고객들이 이를 통해 '가짜 분유' 제품들을 판별할 수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고객들이 제품의 원산지 또는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하도록 해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단지 펀드 총 누적액이 올해 5월 기준 173억위안, 2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는 중국 블록체인 산업 펀드 총 규모 400억위안의 43%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 블록체인 산업단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같이 중국 정부로부터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 지역으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인다.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 시세상승으로 20억 달해
검찰이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련돼 몰수한 암호화폐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191비트코인의 가치가 19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원은 무형자산인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만큼 불법 수익으로 인한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압수 당시 191비트코인은 15억8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으나, 지난해 말 암호화폐 가격폭락으로 7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페이스북 리브라 호재로 28억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가격 선에서 안정화됐다.
문제는 비트코인 처분이다. 보통 정부는 불법 행위로 몰수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수개월 내에 처분한다. 하지만 검찰이 비트코인을 공매하면 정부가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며 처분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땅한 관련 법안이 없는 것도 검찰이 암호화폐 처분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 파악된다.
올해 와이오밍주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 전담 위원회를 꾸려 이른바 '친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13개 입안했다. 이 가운데는 특수목적수탁기관(SPDIs, Special Purpose Depository Institutions)의 인가 기준을 정한 법안도 포함됐다. SPDI는 법정화폐로 구성한 지급준비금(reserve) 요건을 충족하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이다.
와이오밍주 의회의 암호화폐 위원회 관계자들은 SPDI 법안 덕분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스타트업들이 뉴욕주의 길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뉴욕에서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본다. 일반 상업은행이 뉴욕주의 송금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아도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와이오밍주 금융위원회의 크리스 랜드 법률 자문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코인데스크 인베스트' 행사에서 "우리는 와이오밍주의 SPDI에 따라 설립된 업체들이 비트라이선스 없이도 뉴욕에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 분유 판별에도 블록체인 활용
가짜 분유를 판별하는 데에도 블록체인이 활용된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Beincrypto)에 따르면 스위스 식품회사 네슬레와 세계적인 대형 할인 마트 까르푸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위조품 검증 시스템을 선보였다.
고객들이 이를 통해 '가짜 분유' 제품들을 판별할 수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고객들이 제품의 원산지 또는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하도록 해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단지 펀드 총 누적액이 올해 5월 기준 173억위안, 2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는 중국 블록체인 산업 펀드 총 규모 400억위안의 43%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 블록체인 산업단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같이 중국 정부로부터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 지역으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인다.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 시세상승으로 20억 달해
검찰이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련돼 몰수한 암호화폐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191비트코인의 가치가 19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원은 무형자산인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만큼 불법 수익으로 인한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압수 당시 191비트코인은 15억8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으나, 지난해 말 암호화폐 가격폭락으로 7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페이스북 리브라 호재로 28억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가격 선에서 안정화됐다.
문제는 비트코인 처분이다. 보통 정부는 불법 행위로 몰수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수개월 내에 처분한다. 하지만 검찰이 비트코인을 공매하면 정부가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며 처분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땅한 관련 법안이 없는 것도 검찰이 암호화폐 처분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