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함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늘어난 만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국민연금 투자 및 운용 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비공개·공개 대화 및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까지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자산의 성격과 운용방식에 따라 특성에 맞는 ESG 요소를 투자 전략에 반영합니다.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과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책임투자 요소를 갖춘 곳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책임투자 위탁펀드의 경우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내실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Q. 어떤 경우에 주주권 행사가 이뤄지나요?

A. 책임투자 관점에 비춰 개선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비공개 대화 기업 지정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 △공개 중점관리 기업 지정 △주주제안(경영참여 목적 포함)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마다 기업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개선이 없을 경우에만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한 경우 비공개 대화 단계 후 바로 주주제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 중점 관리 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 사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 등 네 가지입니다. 특히 이 중 법령상 위반 우려 사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의 경우 이사 해임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찬반 양측의 논리는 무엇인가요?

A. 재계 중심으로 제시되는 반대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배임 등에 연루될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국민연금이 개입하면 경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를 의결하는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반박합니다. 경영활동 위축 우려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전 사회적 이득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정 시행일을 앞당기는 등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