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독재악법 강행...무도함 두고 볼수 없어”
2019-11-14 11:28
"여당과 다른 야당 '불법에 또 다른 불법' 이어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해 “독재 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 세력의 무도함에 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 했는지 다시 확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 ‘빠루’와 해머가 동원된 폭력진압은 다시 패스트트랙 폭거의 야만적 실체를 보여준다”며 “그 후로 여당과 다른 야당은 불법에 또 다른 불법을 이어가면서 불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불법 사보임 등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이라며 “국회의장은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유감이며,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장 조사가 먼저”라고 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도 맞아야 하고 절차도 맞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상실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격이다.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독재 악법을 당장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