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응답하라 국회! 자치분권 관련법안 조속 통과” 목소리 높여
2019-11-13 18:44
황명선 논산시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 모습[사진=논산시제공]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이 지난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강력 촉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과 가까이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SNS를 통해 국회 법안통과를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를 시작해 다음 주자로 황명선 논산시장을 지명했으며, 황 시장은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17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8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