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지주회사 체제 전환,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
2019-11-12 17:47
지주회사 체제 전환 전후 비교[사진=자본시장연구원 제공 ]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서울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지주회사 20년의 평가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2006~2018년 대규모 지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사례 분서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06년 41개 대규모 기업집단 중 4개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였으나, 작년에는 52개 대규모 기업집단 중 21개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였다"였다며 "최대 주주 소유권과 지배권이 낮은 집단이 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환과정에서 최대 주주 소유권과 지배권이 동시에 증가하며, 최대 주주 소유권 증가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소유권 증가를 통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 직접 소유권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계열사 소유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후 최대 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도는 전환 이전보다 증가했다"며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도가 감소하지 않아 최대 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유인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소유권과 지배권 간 괴리도는 실제 소유 지분과 의결권 행사 지분 간 격차를 의미한다.
김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체제는 지배력이 취약한 기업집단이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으로 판단한다"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에 이해 상충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주회사가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했는지 확정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최대 주주 지분율의 비정상적 상승이나 금전적 이익 확보 가능성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로 20년이 지난 지주회사제도의 성과를 당초 정책당국이 내건 목적인 소유·지배 구조 괴리 완화와 소유 구조의 단순화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법상 내부 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세법상 혜택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