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에 5년간 1조 든다"
2019-11-08 19:46
"2025년부터 매년 2000억원…일반고에서도 심화학습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5년간 1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2025년이 되면 첫 예산이 5년에 1조원이다. (따라서) 1년엔 2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학교 유형을 자사고·외고·국제고로 분류해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방식인데, 모든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정 기회를 누리게 한다는 취지"라며 "일반고에서도 심화학습, 수월성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여기에 외고와 국제고를 포함한) 59개교에는 1조5000원이 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선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2025년이 되면 첫 예산이 5년에 1조원이다. (따라서) 1년엔 2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학교 유형을 자사고·외고·국제고로 분류해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방식인데, 모든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정 기회를 누리게 한다는 취지"라며 "일반고에서도 심화학습, 수월성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여기에 외고와 국제고를 포함한) 59개교에는 1조5000원이 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선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진=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