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모병제 도입에 난색... "검토도 안 해"
2019-11-07 13:36
민주연구원 "정예강군 위한 모병제" 브리핑에 반박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 공약으로 알려진 '모병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군사적, 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냉전 종식과 군무기 체계의 첨단화, 출산율 감소 등의 요인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병역제도를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고, 2017년 대선에 이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전장 환경, 일정 수준의 군병력 유지 필요성 등 전략적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모병제 전환 전에 전략적 고려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모병제 전환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에서 검토된 모병제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