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관리 부정 사례 600건 적발
2019-11-01 17:46
[이미지=아주경제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에서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나타났다.
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체납된 임대료 등 미회수금은 9억6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선 불법 전대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발 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선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임대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하고, 수기로 관리돼 온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