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검찰 고발해야"
2019-10-31 15:48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요청서도 제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자들이 다시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우리·하나은행의 검찰고발을 촉구했다.
31일 금융정의연대와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을 찾아 우리·하나은행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신청과 함께 금융사기 혐의로 우리·하나은행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대책위는 이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DLF상품과 관련해 '겜블'이라고 비판한 만큼 검찰 고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산자료 삭제 등 은폐시도에 나섰던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까지 있으므로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검찰 고발과 신속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금감원장도 도박장을 차린 은행들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는 것을 비판했는데 아직까지 조사만 하고 검찰고발에 나서지 않는 금감원을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불안하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됐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왜 여태까지 고발하지 않고 조사만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금감원은 조만간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투자자 피해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공개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제도 개선 역시 좀 더 논의하고 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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