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도가 시행되면 선량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것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김주영 한노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일·생활 균형 못지않게 기존 생활수준 유지도 근로자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300인미만 사업장의 52시간근로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자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들(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등)과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노동계 대표들이 참여했다.  김 회장은 이자리에서 "보완대책 마련없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노사가 협력해 중소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52시간제도가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입법보완없이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납기 미준수나 인력 미확보 등의 다양한 부작용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 모두 협력을 통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노사합의를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 입장은 달랐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노동부 조사결과와 한국노총이 파악한 바로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이 준비가 완료됐다"며 "한국은 OECD 국가중 최장근로, 과로사가 많다. 주40시간 근무가 현장에서 안착돼 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주52시간 근무제는 일자리나누기와 삶의 질 향상 차원"이라며 "2015년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했다.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난다고 해서 뿌리산업의 경우 해결될 수 있는가. 탄력근로제를 6개월 확대하면 대부분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유연근로제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과로사와 돌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문제에 대해선 양측이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와 대기업 이익 독점은 큰 문제"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한편, 지난 24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65.8%(‘준비 중’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 7.4%)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과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