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 개별관광,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문제 우선 해결돼야"
2019-10-29 14:08
"남북 실무회담 성사될 경우 논의할 것"
통일부가 29일 금강산관광 재개·활성화 해법으로 거론되는 개별관광의 경우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실무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개별관광은 일단 신변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북과 협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에 금강산관광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날까지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가장 커다란 이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실무회담이 성사될 경우 신변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물음에 "창의적 해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부분에 들어간다. 신변안전은 단순히 북한이 비자나 초청장을 발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제도적 협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역대 정부에서 이야기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 신변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특정해서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가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여러 조건과 환경, 금강산의 공간적 특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실무회담이 열리면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협의 대상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사건 이후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당시 정부가 요구했던) 진상규명 이런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당국자는 또 '실제 남측 시설을 철거할 경우 철거에 필요한 장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물음과 관련, "일단 시설을 보고 점검해야 어떤 장비가 들어갈지 알 수 있다"면서 "장비가 제재 대상이라면 당연히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개별관광은 일단 신변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북과 협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에 금강산관광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날까지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가장 커다란 이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실무회담이 성사될 경우 신변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물음에 "창의적 해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부분에 들어간다. 신변안전은 단순히 북한이 비자나 초청장을 발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제도적 협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역대 정부에서 이야기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 신변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통일부.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도 "정부가 특정해서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가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여러 조건과 환경, 금강산의 공간적 특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실무회담이 열리면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협의 대상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사건 이후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당시 정부가 요구했던) 진상규명 이런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당국자는 또 '실제 남측 시설을 철거할 경우 철거에 필요한 장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물음과 관련, "일단 시설을 보고 점검해야 어떤 장비가 들어갈지 알 수 있다"면서 "장비가 제재 대상이라면 당연히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