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음주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2019-10-20 14:02
국회의장 소속 국회의원자녀대입전형특조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먼저 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며 "전수조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이 입시 과정에서 위법 내지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추락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사 기구와 관련,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13명의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발의되는 건 의원 개인 자격으로 발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서 고위당직자 자녀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해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 자녀들을 먼저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야당과의 협상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들까지 대상이 넓혀진다면 수정하든지, 병합하든지, 원안이 폐기되든지 (할 것)"이라며 "그게 언제 이뤄질 지 모르니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자녀를 먼저 전수조사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