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환상적인 조합, 꿈같은 희망 됐다"... 윤석열 동반 사퇴 하나?
2019-10-14 18:31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의 강력한 압박 수사가 장기간 지속된 뒤 나온 사퇴 선언이기 때문에 검찰도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국 전 장관의 대척점에서 날을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장기간 압박수사로 가족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는 우회적인 비판으로 읽힐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청문회 당시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등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수 없이 받아왔다.
특히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지난 8일 유시민 작가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 교수의 개인 자산관리사의 인터뷰를 공개한 것도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향후 수사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향후 검찰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 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윤중천 접대 의혹도 윤 총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겨레 21은 지난 11일 이른바 '별장접대'의 주체인 윤중천이 윤석열 총장을 알고 있으며, 별장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총장이 직접 언론인을 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뿐만 아니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물러난 상황에서 윤 총장도 사퇴하는 것이 이른바 '조국 대전'이 마무리되는 수순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 준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이를 보고한 대검 관계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도 조 장관 사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오후 2시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자료에서 웅동학원 비리, 사모펀드 의혹, 자녀 표창장 위조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을 남겼다.
조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하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