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재성 의원 "방사청, 로펌 위임 소송 전패 국고 손실 2707억원"
2019-10-07 11:29
최근 5년 로펌에 60억원 수임료 낸 21건 소송 모두 패소
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간 민간로펌에 맡긴 소송 가운데 21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 비용은 6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민간 로펌이 맡았다가 패소한 사건으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방사청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5년간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으로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원)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원)을 맡겼다. 그러나 민간로펌에 맡긴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최 의원은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로펌에 지불한 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의 28배에 달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속해서 민간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