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LH 공공주택 빈집 방치, 최근 4년간 임대료 손실만 385억원
2019-10-04 11:18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임대료 손실만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는 바람에 생긴 공공주택 임대료 손실은 2015년 78억, 2016년 99억, 2017년 94억, 2018년 113억으로 최근 4년간 3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현재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LH 공공주택 1만6530호가 빈집이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가 5827호(35.3%)로 가장 많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3549호(21.5%), 10년 공공임대 2781호(16.8%), 영구임대 2154호(13%), 행복주택 1681호(10.2%) 순으로 많았다.
1년 이상 장기 빈집으로 방치된 것도 7149호에 달했다. 이 중 27.1%에 해당하는 1935호가 운영상 수요부족(예비자 모집중)을 이유로 한 빈집이었고, 인근지역 민간임대주택 등 과잉공급 16.6%(1188호), 주택 노후화·시설불편 13.1%(935호), 주변미성숙으로 인한 수요부족(신규단지) 10.4%(743호) 등이 장기 빈집의 원인이었다.
황희 의원은 "LH의 면밀하지 못한 지역별 수요예측과 공급시기 조절실패, 주택 노후화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 및 서민 주거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만큼, 빈집 축소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