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주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17건 접수...기소는 '0'건"
2019-10-03 15:25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 10년간 70건 접수...기소는 또 '0'건
박주민, "수사 기관들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 보여주는 것"
박주민, "수사 기관들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 보여주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접수는 317건에 달하지만 정작 기소는 0건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 집행 위반죄 사건이 70건이 접수됐으나, 이 역시 기소에 이런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3일 밝혀졌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경찰과 같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한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에 공표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죄다. 경찰권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감독·통제수단이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피의자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기에 십상이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받은 고통 또한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찰관의 직권 행사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일반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기소가 0건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수사 기관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 집행 위반죄 사건이 70건이 접수됐으나, 이 역시 기소에 이런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3일 밝혀졌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경찰과 같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한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에 공표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죄다. 경찰권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감독·통제수단이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피의자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기에 십상이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받은 고통 또한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찰관의 직권 행사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일반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기소가 0건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수사 기관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