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명연 의원 "문재인 케어, 민간 실손보험률 인상 지렛대 역할"
2019-10-02 18:05
김명연 의원, 실손보험료 인하 장담 정부 홍보 거짓쇼…의료비도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다. 비급여 청구는 약 18%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이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 발표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밝힌 용역검토 자료에 따르면, 연간 총 7731억 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들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 분해된 셈”이라며 “이 같은 민간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진 데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의료쇼핑 증가와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해 의료비를 낮췄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도 거짓쇼에 불과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이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5000원으로 2016년 17만1500원 대비 약 2만3500원이 증가했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58만2600원에서 71만5000원으로 13만원 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는 허구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앞으로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