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연구동아리 세제 개선 선도
2019-10-02 17:27
체납제로팀, '신탁재산 체납세 효율적인 징수방안' 발표...체납억제와 신세원증대 효과
대구 지방세 연구동아리 '체납제로'가 획기적으로 연구한 '신탁재산 체납세 징수방안'을 발표해 발전상을 수상했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 지방세 연구동아리팀은 지난달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2019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대회'에 참가해 우수작으로 선정돼 상장과 함께 시상금 1백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 전문가 및 시, 도 연구동아리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양재동)에서 발표대회를 가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매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신세원 및 숨은재산 발굴, 지방세 제도개선 창출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가적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해 지방세 연구우수작을 출품한 시, 도 지방세연구동아리팀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대구시 지방세 연구동아리팀(체납제로(ZERO))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연구한 '신탁재산 체납세 징수방안'을 김태완 주무관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 주요내용은 투자와 분양자의 보호 목적을 위해 위탁사가 신탁사에 맡겨 놓고 부동산을 개발 사업하는 것이 일반화이나 토지 등을 취득한 후 개발, 완료하는 과정에서 체납발생 억제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연구한 것으로 개발한 신탁재산의 체납세 징수방안이며 매년 전국적으로 2천억원의 지방세 체납발생 예방과 새로운 세원증대가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