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절차 '찬성 71%'…허성무 시장 "결과 존중"

2019-10-02 15:14
6개월 공론화위원회 활동 마무리…신세계 "2023년 사업기한 조정될 수도"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이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입점 결정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에 짓기로 한 스타필드 입점 여부를 놓고, 시민 찬반 여론 수렴에 들어간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어석홍)가 2일 시민 찬성(71.24%) 결과를 담은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허성무 시장은 권고안을 받은 직후 "공론화 결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옛 육군 39사단 부지에 스타필드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접 강제성이 없지만, 창원시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어석홍 공론화 위원장은 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결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 정책결정에 반영해 달라"고 권고안을 창원시에 전달했다.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서 찬성은 71.24%, 반대 25.04%, 유보 3.72%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약 46.2%p가 더 높았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범위인 7.4%p를 넘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27일 공론의제 제1호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를 결정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소통협의회를 구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6월 6~25일 성·연령·지역을 비례 배분한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1차 조사(3010명)를 진행했다.

이후 상권 및 교통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과정에서 공론화가 약 2개월 간 지연됨에 따라 8월12일부터 9월9일까지 1차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3010명)와 1차 추가조사(1533명)의 참여의향자를 다시 추려 200명 내외로 선정됐다.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쇼핑과 문화,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6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7%였다. 입점 반대 이유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중소상권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2%, ‘도심지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4.2%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보완조치로 △스타필드의 전통시장·중소상인과 상생방안 △지역 교통 정체 해소방안 마련 △양질(정규직)의 지역 고용 일자리 창출을 권고했다.

어 위원장은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이 공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91.8%가 공정했다고 평가했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로서 소통형 민주행정시스템의 필요성과 정착 가능성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세계는 이번 권고안을 발판삼아 창원 스타필드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5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아파트 6100여가구가 입주한 의창구 중동 상업용지를 750억원에 사들인 신세계 프라퍼티는 3년이 지난 지난 3월 행정절차 첫 단계로 지난 3월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2023년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동 상업용지 3만2500㎡에 연면적 32만5000㎡, 주차대수는 3500대 건물을 짓겠다는 게 건축안이었다. 

이후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이 스타필드가 입점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극력 반대, 창원시는 공론의제 1호로 택해 공론화절차에 들어갔다. 

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 프라퍼티 관계자는 이날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2023년까지였던 사업 기간은 그동안 절차 지연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