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유성엽 “공공기관 7곳...1000억 손실에도 성과급 지급”
2019-10-01 14:13
“정부 안일한 조치로 국민 혈세만 낭비돼”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0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 7곳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은 2017년 1조4000억원 이익에서 2018년 1조1700억원으로 손실 전환됐다. 그런데도 기관장에게 1억7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최근 5년 평균 1조8000억원대 손해를 지속해서 기록했는데도 지난해(1404만원)와 올해(1404만원) 연속해서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광물자원공사 또한 5년 연속 연평균 8000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했고, 심지어 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했다.
철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1000억원 이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도 각각 5400만원과 89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8년 결산 기준 부채 130조원, 부채비율 283%에 달하는 대표적 부실 공기업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4년 연속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비용만 7000억원 가까이 발생한 가운데 기관장에게 1억10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유성엽 대표는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고도 경영을 잘했다고 수천만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뿐일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