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이 뭐냐"고 먼저 반문했다.

이어 "검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이다. 야당만 수사하고 여당에 대한 수사는 꺼리는 그런 검찰이면 개혁을 해야겠지만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우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는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