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삼화 의원 "중기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소상공인에게 늑장 대응"
2019-09-29 16:15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 지원에는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은 29일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자금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수출 규제가 본격화 된 직후인 7월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중소기업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가동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 창구’는 8월 22일이 돼서야 운영이 됐다.
이 창구는 중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사진=김삼화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