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 정상회담 앞당길까…돌발변수로 등장한 '트럼프 탄핵'

2019-09-27 00:00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추진…북미 비핵화 최대 변수
'하노이 징크스' 재현되나...대북강경론 vs 외교적 성과, 탄핵 정국 해소에 촉각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추진이 북·미 대화의 최대 돌발변수로 등장했다.

유엔총회가 종료되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시작되기에 앞서 맞닥뜨린 뜻밖의 장애물이다. 트럼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에도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하노이 노딜' 악몽 우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의 정치상황에 따라 북·미 담판의 결과가 좌우된 '하노이 노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개입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자 북미 회담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북한과의 '노딜'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실시된 지난 3월 미국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유권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표본오차 ±3.27%포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6%로 지난 1월 같은 조사결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탄핵 움직임에 맞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외교 현안을 후순위로 미뤄놓는다면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

반면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핵심 외교 사안에 더 매달릴 경우 정상회담 추진이 생각보다 빨라 질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황관리 vs 빅딜...김정은 선택은? 

북한은 역대 미 대통령 중 대북협상에 가장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협상을 타결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부침을 겪었던 과거사를 볼 때 개혁이 시급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인'하기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북한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타결한 북미합의가 2002년 조지 W.부시 대통령에 의해 파기된 경험이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은 과거 합의가 엎어진 경우가 있어 되도록 끝나가는 행정부와 빅딜을 안 하려고 한다"며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당길 수도 있지만 지난 2월처럼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경론으로 북한을 몰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개혁이 시급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황관리만을 위해 마냥 다음 행정부를 기다릴 수 만도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트럼프의 조급함을 역이용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무협상과 논의와 정상회담 개최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