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 미혼남녀 3명 중 2명 "출산장려대책 도움 안돼"
2019-09-24 18:54
"임대주택·전세자금 지원이 결혼 결심에 도움"
미혼자 3명 중 2명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혼 관련 경제 지원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영구임대 주택 제공, 전세자금 지원 등을 꼽았다.
가연결혼정보는 24일 여론조사 전문기업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44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2019 결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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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타개를 위해 시행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등의 정책에 대해 ‘도움 안 됐을 것’이라는 응답이 65.0%(전혀 26.3%, 별로 38.7%)로 나타난 반면, ‘도움 됐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10.0%(매우 0.6%, 어느 정도 9.4%)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유보적 평가도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0%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4명 중 3명에 달하는 74.4%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가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예산 규모로 감춰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실제 내용은 결혼을 주저하는 미혼자들에게 결혼을 결심하는 유인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 정책 중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영구 임대주택 공급’이 38.9%로 가장 많이 꼽혔고, 뒤이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31.0%)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비용 지원’(13.6%)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출산 축하금 지원’(4.1%), ‘산후조리 비용 지원’(3.0%), ‘임신축하금 지원’(2.2%), ‘임신 시 건강검진 지원’(1.8%) 순이었따.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선택하는 비율은 19-29세(35.2%)에서보다 30대(46.3%)와 40-44세(44.4%)에서 높았고, 대전/세종/충청 거주자가 49.0%로 타 지역보다 많았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정책 6개에 대해 중요한 순으로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인 66.1%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52.5%), ‘신혼부부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29.2%) 등을 많이 꼽아, 신혼 주택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출산 축하금 지원’(23.4%), ‘난임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18.7%),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 지원’(10.1%) 순으로 조사 됐다.
정책별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혼자 절반가량은 '전세자금 대출'(52.4%), '공공 임대 아파트 지원'(50.4%), '출산축하금 지원'(48.3%) 등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32.9%), '건강검진 및 임신 시 혈액검사 지원'(16.5%), '난임 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29.8%)은 인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10여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관련 정책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 아쉽다”며 “향후 결혼을 못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가연결혼정보는 24일 여론조사 전문기업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44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2019 결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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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결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사진=가연 제공]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4명 중 3명에 달하는 74.4%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 정책 중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영구 임대주택 공급’이 38.9%로 가장 많이 꼽혔고, 뒤이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31.0%)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비용 지원’(13.6%)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출산 축하금 지원’(4.1%), ‘산후조리 비용 지원’(3.0%), ‘임신축하금 지원’(2.2%), ‘임신 시 건강검진 지원’(1.8%) 순이었따.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정책 6개에 대해 중요한 순으로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인 66.1%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52.5%), ‘신혼부부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29.2%) 등을 많이 꼽아, 신혼 주택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출산 축하금 지원’(23.4%), ‘난임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18.7%),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 지원’(10.1%) 순으로 조사 됐다.
정책별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혼자 절반가량은 '전세자금 대출'(52.4%), '공공 임대 아파트 지원'(50.4%), '출산축하금 지원'(48.3%) 등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32.9%), '건강검진 및 임신 시 혈액검사 지원'(16.5%), '난임 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29.8%)은 인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10여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관련 정책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 아쉽다”며 “향후 결혼을 못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