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오는 24일 내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시작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체결했다. 이달 4월 5일 발효한 제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첫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제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으로 한국 측 협상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주력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인선을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번 협상이 현행 방위비분담 협정 만료 시한을 3개월 남기고 개시되는 만큼 미국의 대대적인 증액 요구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미국 측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에 비해 한국이 턱없이 부족한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된 방위비분담 항목에 '작전지원비' 추가를 요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을 재차 들고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다,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한국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과도한 증액 압박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재선을 앞둔 만큼 이번 협상에 임하는 미국 협상팀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만 가능하다'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한국이 기존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협정 유효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사다.

그간 한미는 길게는 2년, 짧게는 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 협정을 체결해왔다. 다만 지난해에는 미군의 해외주둔 비용 분담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유효기간을 이례적으로 1년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