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최근 정시·수시 비중 확대 논란을 일으키는 대입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3일 교육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정·수시 논쟁보다 큰 논의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입시 논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대학 체제를 지목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 받아들인 독일 대학체제는 엘리트 교육 모델”이라며 “대학 진학률이 10% 정도였던 1970년대에 맞던 대학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다 보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엘리트주의 대학체제는 입시까지는 경쟁하지만, 입학 이후는 방임하게 돼 학생의 질 관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는 “이것이 전반적인 대학체제의 문제이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입시도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학 수학능력평가시험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지금 수능으로는 학생의 미래역량을 측정할 수가 없다”며 “오지선다형이라 재수·삼수하면 유리해지고 돈 들이면 점수 따게 돼 있으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술형 시험이나 논술을 도입하면 공정성 시비를 가릴 평가 방법을 구축하는 데에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김 의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획일적이라는 게 문제”라며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다음 달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교육콘퍼런스에서 중장기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향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