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다시 비핵화"…文대통령·트럼프 '9번째 만남' 의제와 전망은
2019-09-23 08:25
'유엔 총회 참석' 文대통령, 22∼26일 3박 5일간 일정으로 뉴욕 방문
韓·美 정상회담, 최대 하이라이트…한국시간 24일 오전 트럼프와 회담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韓·美 정상…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난제 산적
文대통령, 한국시간 25일 오전 기조연설…아베 신조와 회담은 불발 유력
韓·美 정상회담, 최대 하이라이트…한국시간 24일 오전 트럼프와 회담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韓·美 정상…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난제 산적
文대통령, 한국시간 25일 오전 기조연설…아베 신조와 회담은 불발 유력
"다시 비핵화다."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 3박5일간의 북핵 외교전을 개시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이른바 '조국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19대 대선 득표율(41%)을 밑도는 지지율을 기록,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미 핵담판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정 주도권 확보에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韓·美 정상회담, 핵담판 리트머스 시험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24일) 전날 오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전에 개최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9번째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서울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른바 '조국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19대 대선 득표율(41%)을 밑도는 지지율을 기록,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미 핵담판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정 주도권 확보에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韓·美 정상회담, 핵담판 리트머스 시험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현지시간) 뉴욕JFK 공항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이동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과 한미정상 회담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24일) 전날 오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전에 개최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9번째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서울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2연속 노딜로 위기를 맞았던 핵담판은 문 대통령의 정교한 중재역으로 세기의 6·30 판문점 회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과 직거래를 원하는 북한은 노골적으로 남한을 패싱했다. 미국에는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다.
북·미 대화 촉진자를 자임하는 문 대통령 역할론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 재개의 판은 만들어졌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비핵화 대화 의지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 매파(강경파)'였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무기체계 개발 공로로 지난달 중장(별 2개)에서 상장(별 3개)으로 승진한 전일호가 무전기로 대화하고, 김 위원장이 뒤에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초읽기에 들어간 북·미 실무 협상의 새 대표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를 임명했다. 김 대사는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당시부터 대미 협상에 참여한 핵협상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영변 핵폐기+알파(α)'를 둘러싼 북·미 간극은 여전하다.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한·미·일 동맹 균열의 원인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복원 여부와 6조원에 달하는 트럼프발(發) 청구서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변수로 꼽힌다. 이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문 대통령은 폴란드·덴마크 정상과 회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이상 23일), 한·호주 정상회담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접견(이상 24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초미의 관심사인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