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청문회, ‘결정적 한 방 없이’ 여야 공방만
2019-09-07 12:41
조국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아쉬운 마음이 있다"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여야가 팽팽이 맞섰다. 아울러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당 내부에서조차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 한다면서 뒷구멍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통화했다”면서 “위증 교사에 증거인멸”이라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에게 “후보자 부인이 전화를 두 번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최성해 총장과 “짧은 통화를 한 번 했을 뿐”이라면서 “제 처는 (표창장 문제)를 위임받았다고 하고 많이 억울해하는데 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다면서 ‘거짓 증언 종용’ 의혹을 부인했다.
또 자신의 부인이 최 총장에게 “그대로 대응해줄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김도읍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자를 보면 실제 학교에 많은 일이 전결로 처리되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조 후보자를 지원했다.
김종민 의원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수집장이 나갔다. 제가 확인한 것만 18개”라면서 “오늘 아침 표창장에 직인을 찍은 직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내가 추천했다. 봉사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딸의) 봉사활동이 있었고 교수가 표창장 추천해 발부됐는데 공교롭게 동양대에서 관리하는 상장과 표창장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지금 혼란이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최 총장이 25년 총장을 했는데 7년 전에 이런 표창장이 없었다고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느냐”면서 “인간의 기억력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아내가 동양대 교수로 오기 전부터 후보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표창장에 써있다”면서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동양대 교수) 임명 전부터 (딸의 봉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적혀 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라고 답했다.
청문회 직후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당은 “사퇴가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거짓이 충돌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면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의 소리가 나와서 조 후보자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많은 의혹에 대해 여전히 ‘모른다’며 가족에게 미뤘다”며 “국민이 얼마나 부적격한 후보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 후보자 부인을 동아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6일 오후 10시 50분에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을 놓고도 대립했다. 공소시효가 청문회 날과 겹치면서 이뤄진 기소로 야당은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인 반면 민주당은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부인 기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적 절차상으로는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