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 767만원
2019-09-01 07:41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 국민 767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이하 실질 나랏빚)는 766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17.7% 늘어난다.
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 증가율(17.7%)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11조6000억원대 추경을 편성한 영향 탓에 적자국채가 전년보다 40조원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었다.
당시 1인당 실질 나랏빚은 470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1% 가량 늘어난 수준이었다.
내년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이 급증하는 데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531조5천억원)을 넘어선 확장적 예산을 편성한 것과 달리, 국세 수입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년 연속 재정지출 비율은 9%대로 늘어난 것에 비해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채 발행 규모가 60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